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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한꺼번에 노재처리! 세 번의 디스크
    카테고리 없음 2021. 7. 8. 01:30

    '노 과장님이 작년에 진행했던 요추추간판 헤르니아 산업재해 처리 사건이 하나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좀 특이했던 일이라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례직 근로자 김◇◇씨는 경기도에 있는 모 업체에 근무하는 30대 후반의 생산직 사원입니다. 2019년 12월 어느 날 회사에서 작업 중 넘어져 구조물이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려고 노 과장과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만.

    상담으로 이 분의 과거 병력을 조사해 보았지만, 디스크 진단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두 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었거든요.<진단과 수술내용 요약>

    ▷2016년 10월: 제3-4 허리디스크 진단 및 수술(추간판 절제술)

    ▷2017년 4월 : 제4-5 허리디스크 진단 및 수술(척추후궁 절제술)

    ▷2019년 12월 : 제2-3 허리디스크 진단 및 수술 아직 30대인데 허리수술을 벌써 3번이나... 드문 경우였습니다.

    더 달라진 것은 3 번 모두 회사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6년에는 회사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2017년에는 회사 휴게실에서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다가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당시에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만약 산재 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을 했어요. 당초 목적으로 했던 가장 최근의 재해(2016년)만 산재를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번의 재해 모두에 대해 신청할 것인가.

    결론은 세 사건 모두 산재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애급여(장애등급)입니다. 2016년,2017년,2019년 재난을 모두 산재 처리해야 이 분에게 장애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중이라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요양입니다. 산재 보험에는 요양의 대상이 되고 있던 부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거나 한 경우,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가 끝났다고 해도 나중에 재발한 경우에 재요양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산재 인정을 받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당초 1개의 산재 사건이 3개로 늘어났습니다. 진단일(2016년, 2017년, 2019년)과 진단 당시는 재직 중인 회사(사업장소 소재지)가 달라 별도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일도 그만큼 늘었어요.

    먼저 즉시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2019년의 재해부터 빨리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과 2017년의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 후 잠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2016년의 재해는 이미 3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왜 접수가 되었습니까?충분히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2016년의 재해는 산재 신청 당시(2020년)를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나 산재 승인이 되어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장애 급부 청구권 소멸 시효는 3 년이 아니라 5 년이므로 아직 시효 완성 전이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하 생략>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요양에 대한 실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이상 지난 사건 산재 신청 이유에 대해 공단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하고 차분히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우 제3-4요추 간판탈출증 (재해일 2016-05-30) - 제4-5 허리디스크 (재해일 2017-04-04) - 제2-3 허리디스크 (재해일 2019-12-31)

    상기 3개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6년의 디스크 수술에 대한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장애급여는 소멸시효 5년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죠.아래의장애등급결정통지서를한번보죠.

    재해 발생일은 22016년 5월 30일로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만, 장애급여 약 1290만원(장애등급 제13급 12호)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을 모두 산재 처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2017년, 2019년의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지급은 소멸 시효의 문제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어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분이 다니시던 병원은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지...

    근데 결과가 좋아서 이렇게 자랑을 해볼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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